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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토지 감정가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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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스트
기사입력 2004-12-27

울산 남구청은 십수년간  국가가 수용한 신정동 고수부지를 보상키 위해 의뢰한 동아감정평가사와 또 다른 삼창감정평가사의 토지감정가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불과 공시지가인 7천2백6십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헤베당 5천5백5십원으로 평가했다.



 최근 남산 협곡의 교육청이 매입한 공시지가 33만원에 보상 감정가, 52만천원과 비교 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주들은 농촌 땅 1평 값도 안되는 감정가 보상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도 신정동의 태화강 고수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감정하면서 일부 직강공사로 물속에 잠기어 있다고  평당 만8천천원에 평가가 되어 지주들이 일제히 변두리 꼴짝땅 가격의 십분지 일도 안되어 보상을 미루었다.금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강속에 잠겼다고 또 작년 보다 더 깍였단다. 만약 금년에도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해버릴테니 알아서 하라니 시골에 가서 밭 한떼기 살 돈도 않되는 총액 80여만원을 들고 어디로 갈 것인가 몹시 원망하고 있다.



도대체 강에 잠겼으면 똥값이고 최근 교육청이 교육연구단지로 매입한 야산 30미터 깊이의 협곡은 공시지가 보다 몇배나 높은 50여 만원을 평가하면서 같은 공인 감정평가사가 이런 법이 또 세상에 어디 있단말인가? 참으로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버젓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




하천으로 수용하면 형당 2만원 이하이고 산의 깊은 계곡을 교육단지로 수용하면 50만원이 당연하다고 항변한다면 지금 한참 금모래를 채취하는 태화강을 가보라, 도대체 강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삶의 질과 환경을 값으로 환산할 수만 있다면 이들의 평가는 크게 모순된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검찰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남산 교육연구단지의 땅을 평가한 감정가가 2평가기관이다 함께 1원도 틀리지 않는 평당가가 태화강 고수부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십배에 평가되었다니 이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십년간 국가가 점유 사용해온 땅을  공시지가에도 훨신 못미치는 불과 1만8만원을 보상하는 있는가 하면 방금 남구 인근의 교육단지로 쓸 30미터나 깊은 협곡은 공시지가의 배나 되는 5십여민원을 지불하는 사례히 도저히 울산 남구란 한 도시에서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자료이긴하지만, 교육연구단지로 교육청이 선정한 남산땅은 지형상 골 차이가 30m나 돼는 계곡이라 토목공사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것이 이유로 한때 반대에 부딪쳤고 또 울산의 환경·시민단체들도 “울산 도심의 유일한 녹색섬 지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울산교육청이 교육지원기관 부지선정과 관련, k 울산시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특혜를 줬고 토지감정가에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울산교육청이 교육지원기관 신축부지 매입 보상과정에서 보상토지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김 의장 가족 땅에만 공시지가 4배의 보상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의장을 3번째 역임하고 있는 김 의장은 지위를 이용, 자신과 아들,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 땅이 전체 부지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교육지원기관 부지로 선정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보상가를 받았다는 게 시민단체측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인근도로보다 30m 정도나 낮은 땅이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매입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울산교육청의 이같은 부지선정에 대해 지난 99년 5월과 200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지선정을 부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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