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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록 의원 서면질문, 반구동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동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반구동을 교육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자! (2차)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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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스트
기사입력 2021-01-20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혁신 울산건설을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 반구2, 약사동을 지역구를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의원입니다.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현재의 공간이 반구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종사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구동은 도심 속의 공간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철저히 배척되어 왔습니다. 다가가는 교육행정이 일절 없는 곳이 반구동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시가지 안 낙후된 공간이지만교육행정의 눈에 이 지역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슬프고 분노하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보편적 교육을 부르짓습니까?

반구동이 여러분의 눈에는 관심 밖으로 둬도 설마 무슨 일 있을까, 아주 우습게 각인 되고 비추어 집니까?

 

본의원은 1차 서면질문을 통해 본 질의에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과 실천의지, 교육약자를 위한 인간 중심적 교육정책의 혜택 기회가 제공될 것을 기대 했으나, 안타깝게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이에 본의원은 2차 서면질의를 합니다.

이제는 변명의 답변은 사양 하고자 합니다. 실행으로 옮기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1차 서면질의를 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2차적으로 추가질의를 합니다. >

 

1. 학생들의 인적 물적 교육 여건 수준 편차 해결 방안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는바, 교육환경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화 교육의 각 항목별 교육 정책으로 기 실행된 방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실행할 정책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결하도록 지원했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책을 실행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답변 제출 시 자료로 첨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최소한의 교육기회 편차 해결 방안

 

본 의원의 질문에 단순히 코로나에 맞춘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시적 코로나에 맞춘 교육정책이 아닌 폭넓은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학생기본권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여건 제공 방안

 

본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부분만 간략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에게 학교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교육 정책을 수립했는지, 실행한 정책은 무엇인지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시행된 정책과 결과물을 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원격수업 및 관련 인프라 지원 방안

 

본 의원의 질문에 중등의 경우를 예를 들어 답변하고, 고등의 경우는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 학교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답변을 듣자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울산 전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5. 학생 통학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청 실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학생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들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시행한 정책들과 결과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시행된 정책과 결과물을 자료로 첨부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반구동 중학교 설립 검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에서 존경이 우러나오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바랍니다.

 

1)울산시 전역에 대해 제대로 된 학교운영 실태와 학급부족, 학교설립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시 전역에 대해 중학교 통학 근거리 기준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된바 실행된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본 의원의 질문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기준으로 버스노선(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현재 울산의 시내버스는 평균 배차간격이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평균통학 거리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학 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 분포도를 가지고 배분한 결과를 도식화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런 울산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체된 상태로 나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학업에 정진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단비가 되는 동적인 교육정책이 되어 차별성 없는 공정한 공간으로 반구동이 탄생 되도록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며,2차 서면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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