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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시행 제도 완비

관련 조례 개정 … 지방세 권리 구제 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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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스트
기사입력 2020-03-30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어 지방세권리 구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지방세 기본법(개정 시행 32) 과 관련,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개정안)가 지난 326시의회본회의를 통과하여 4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법령 검토, 자료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 및 조례는 그간 국세는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체계상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자격 요건 및 임기,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의 법체계 완비로 영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납세자들이선정대리인 제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울산시는 지방세 기본법시행일(32)에 맞춰 세무 경력 3년 이상의조세 전문가 3(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붙임: 제도 현황.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세정담당관실

손원익(과표심사 052-229-26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세납세자를 위한울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제도

추진배경

국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무료로대리 가능하나,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세운영 체계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

주요내용

울산광역시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이 영세납세자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4)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및 명단공개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대리인 선정신청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울산광역시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구군 대리인 추천

구청장군수

시장에게 대리인 추천 요청

대리인

역 할

역 할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지방세심위원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등 무료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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