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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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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스트
기사입력 2020-03-26

2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251030, 김석진 행정부시장, 조원경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정록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사태 장기화에 생활문화 등 경제구조가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기에 대한 단계별 경제대책 및 위기대응 사회안전망 강구를 당부했다.

또한, 김종섭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긴급 대책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역점이며, 울산사랑상품권의 충전한도 상향 조정외에 추가 할인, 정책연계분 발행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조달을 포함한 정부대책 외 우리시 적재적소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손종학 의원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방역, 주민홍보를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행정서비스 내용이 구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방역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울산시 전체 일정한 방역 체계 가동을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회의 후 울산 남구소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울산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붙임 : 주요 질의 내용. .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주요 질의 내용

 

 

서휘웅 의원

일부 간부 관내출장으로 불출석임.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을 협력의대상이 아닌 견제의 대상으로 보는 거 같음. 의회와 집행부 서로 협의하고 배려해가야 할 것임.

이번 추경이 코로나19극복 추경이라는 내용에 맞지 않다는 시민단체의견이 있음. 이번 추경으로 울산시 경제와 특히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질의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관내 전통시장 11개소 운영기준 제시바람. 현재 범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중인데 구군의 기준이 달라상인회, 상가, 외부유입상인들과 시장 개장에 대한 갈등 발생. 시민입장 등 감안해서 시에서 선제적 조정 필요

 

이시우 의원

코로나19로 실물경제 포함 전반적 경제 여건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임.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 없을 정도로 비상사태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절규 커짐. 자영업자 매출 급감, 내수시장 애로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100조원투입으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함. 우리시 차원 대책에 대해 질의

 

김종섭 의원

코로나 19로 인해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추가질의 전 당부. 성립전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결위원에게 사전 보고바람.

약국 앞 마스크 줄서는 현상 여전,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미리 개선해서 울산시민에게 신속한 마스크 보급 건의드림.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긴급 대책 지원들이 가장 중요. 침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역점. 울산사랑상품권의 현재 판매액 100억원인데 추가 대책 및 계획에 대해 질의. 충전한도 높이는 거 외에 추가 할인, 정책 발행 등 계획해야 함. 소비심리 위축되어 있으므로충전한도 높이는 것은 대안 안됨. 시에서 보다 적극적 대안 필요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핵심임. 지원대상과 조건에 대한 간략 설명. 폐업을 목전에 둔 상인 입장에서 하루가 급한 상황. 신속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매출감소보전에는 한계가 있고, 세제지원에 대한 울산시 방안 강구 필요

경제활력제고에 골든타임 놓치면 다 무너짐. 생산과 소비가 이번사태로 다 무너질 수 있음. 정부대책외에 울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적재적소 논의 필요. 중앙정부 의존만 아닌 우리시의 적재적소 대책 필요 담아주기 바라며, 지자체간 형평성 고려 필요. 재정 자립도 높은 지자체 감안해서 살펴주길 당부

 

손종학 의원

전염병과 싸우는 공무원 노고 감사. 신속한 지원 의미있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행정서비스가 도달되도록 건의

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주민홍보, 방역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구군별로 행정서비스가 일정하지 않음. 예를 들어, 남구 전체동 화상카메라 설치, 체온계 설치, 나머지 구군은 설치되어있지 않음. 남구 자체예산 사용해서 모범적으로 방역처리하고 있음. 대시민 서비스에 울산전체 균일하게 처리되어야함. 방역효과 극대화를 위해 울산전체 일정한 방역체계 가동 필요

 

손근호 의원

코로나19사태 안정을 위해 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함.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전출금 10, 어느정도 혜택일지 질의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 많고, 공무원의 마스크 배분 업무, 약사의 감정적 스트레스 그리고 자생단체 위주 방역활동시 무료를 강요하는부분이 있음. 이 부분에 공공근로 확충해서 시민의 삶이 나아질 방안에 대해 질의

 

김미형 의원

시의 코로나 확산방지에 노고치하, 더욱 긴장하시고 노력바람

이런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등 조성한다고 알고 있음.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네가지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질의. 지역개발기금은 강원도의 경우 기본소득 지원에 활용함. 전국, 전세계적 코로나19로 인한 재해상황으로 조례, 법규가 보다 달라져서 융통성 발휘되어야 함. 현장주민들은 마스크 배달 등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시 입장과 시전체에서 봤을 때,구군별로 지원내용이 달라서 혼란이 옴. 5개 구군의 지원 정책에 통일성 필요. 시에서 구군이 연계 협력하여 이 부분에 노력해야함. 시민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해서 갈수 있도록 소통하고협력해서 추진되도록 노력

 

김시현 의원

신천지교인에 대해 공무원 확진자가 없었는지 질의. 혹시 내부적으로 비공개하는지 우려되었음. 초기대응 노고 치하

울산사랑상품권 결재 방식에 대해 질의. 가맹점에서 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울산사랑상품권 사용 방식에 배달로 가능한 판로 개척 필요

지역기업 공공조달 판로지원사업 4억원 신규편성 내용 중 제품전시 및 상담회 1억원 편성은 책자나 전화로 설명 안 되는 건지, 꼭 상담회를 해야하는지 질의

 

백운찬 의원

예기치 못한 미증유의 상황에 노고 많음. 이번 추경이 4.29일 예정 추경을 일정 당겨서 추진하는 건지 질의. 코로나 추경규모가 크면 클수록 추경효과가 더 큰데, 추경을 나누어서 하는 건지 질의. 정부추경이 317일 정해져서, 우리 예산심의를 326일경하면 좀더 큰 규모로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임팩트없는 추경을 추진한 것인지 질의. 1차 추경에 2차 추경까지 다 담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았는지 질의.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을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 11, 격리입원 276만원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 대응인데, 이것은 재난기금으로하면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인지 설명 필요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쿠폰 23억원 편성.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000명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미지급사유 및 추가 지원방안 질의

 

윤정록 의원

코로나19 사태에 울주군 대형산불까지 노고가 많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생활문화 등 변화로 경제구조가 다바뀔 우려. 위기에 대한 단계별 경제대책에 대한 대책 당부

울주군 자전거도로 이용해서 방문자들이 많음. 울주군은 1명 확진자로 나름 청정지역임. 이번 추경이 늦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나는 우려가 있음. 마스크 문제 등 초기대응 미흡했다고 생각함. 나름 울산은 잘 대처하고 있다고 공무원 노고 생각하고 있음. 기존 법과 제도 틀에서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함. 이 위기에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울산 공무원이 영웅이 되었으면 함.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대처 안됨. 위기대응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며, 매뉴얼별 사회안전망 가동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에어졸, 드론 활용한 광범위한 방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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