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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방세 부과 ‘불복 업무’무료로 지원한다

‘영세 납세자 위한 울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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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스트
기사입력 2020-02-28

오는 32일부터 전문가가 불복 업무 대리 수행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없고 홀로 불복 청구로 어려움이 많은 납세자가 이제부터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울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3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무가(3)가 맡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 대행이다.

신청 조건은 청구·신청세액 1,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이.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 납세자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울산시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7일 이내 지정해 준다.

선정 대리인이 지정되면 대리인은 풍부한 사례 및 판례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은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리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25건 중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는 7건에 불과하였으나,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도 막막했던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앞으로 대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 현황.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세정담당관실

손원익(052-229-26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세납세자를 위한울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제도

추진배경

국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무료로대리 가능하나,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세운영 체계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

주요내용

울산광역시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이 영세납세자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4)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및 명단공개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대리인 선정신청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울산광역시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구군 대리인 추천

구청장군수

시장에게 대리인 추천 요청

대리인

역 할

역 할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지방세심위원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등 무료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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