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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가치, 평등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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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스트
기사입력 2020-02-22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21()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은 헌법가치와 평등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여당 행안위 간사와 어제까지 세 차례 회담을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면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에 224일 월요일까지 국회의장의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내려주어야 4.15 총선이 차질이 없다고 압박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 새벽에 울산에서 올라와 아침부터 회의하고 오후에 다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할려고 하는 데, 불법 ‘4+1’ 협의체 안은 정의당에게는 비례의석수를, 나머지 호남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는 호남 의석수 보장을 약속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면서 국민을 무시한 공수처법 야합에 따른 부당거래이자 논공행상에 불과하고, 호남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의석을 희생시키는 괴물 같은 그야말로 게리맨더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인 11, 1인 가치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담아내야 하는데, 불법 ‘4+1’ 협의체 안은 시도별 선거구 대비 평균인구수가 적은 호남지역 의석수를 늘리고, 평균인구수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의석은 오히려 줄임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4+1’ 협의체가 얼마나 무도하고 국민 의견을 무시한 이러한 내밀한 논공행상을 했음을 이실직고하고, 지금이라도 헌법가치·평등원칙에 입각한 이 선거구 조정 특히 시·도별 의원 정수 협상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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