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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진짜 행세, “남의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채 국가유공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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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스트
기사입력 2018-11-27

   독립장과 애족장을 받은 몇몇 가짜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취소된 것은 올 광복절을 전후해서다. 서훈 공적이 날조된 채 1968년 지정되고 50년간 독립운동가 지위를 누려왔다. 보훈처가 이의를 제기한 진짜 후손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20년이 걸리기도 했다. 이번 조치를 권고한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출범 취지대로 경직된 관행과 정책 틀은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보훈분야 정책혁신의 첫 단추가 독립운동가 진위 가려내기라 보면 되겠다.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전액 환수를 추진하더라도 보훈급여 상당수는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가 어렵다.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가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정부 기능을 수행할 때인 1962년부터 제도화된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공적조사위원 중에는 친일파도 섞여 있었다. 광복 이후와 6·25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 이뤄져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와 예우 부실은 독립운동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된 유공자들의 공적 발굴 재심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남의 공적을 가로채는 행위는 범죄일 뿐이다. 친일인사로 판명된 인사가 아직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틀에 박힌 상훈법에도 고쳐야 할 구석이 많다. 독립운동 분야부터 선열들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울산에도 남의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채 국가유공자 행세가 없을는지 이련 예를 찾아보고 또 둘러보아야 할 때이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세상이라지만 남의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채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는 죄질이 극히 나쁜 희한한 일도 있다. 가짜 김진성 선생이 현충원에서 파묘되고 진짜 김진성 선생이 안장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보훈처는 26일 가짜 국가유공자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조치다. 그만큼 늦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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